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구고등법원 2017. 11. 22. 선고 2016나27215 판결
[매매대금반환][미간행] 매매대금반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민법 주택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16년
2.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21566 판결
[소유권확인][공2017상,111] 소유권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헌법
3.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다256312 판결
[매매대금반환][공2017상,99] 매매대금반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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